법령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전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나7289,2009나7296(참가) 판결
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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